2.4 부동산대책 정리 feat. 25번째 문재인정부 부동산대책

얼마전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변창흠표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었는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책이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한껏 달아오른 주택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지부터가 의문인데요,

 

우선 주요 골자는 서울 등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총 83만 6000호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방안인데요,

 

공급 부지확보물량

수치로만 보면 현 정부 들어 나온 공급대책 중 최대 규모인데다가 기존 주거복지로드맵 및 3기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급 대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중에 실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20평 30평 국민평형을 얼마나 계산하고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임대주택 4~5평 수준으로 수치값만 높인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도입물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주와 민간기업, 지자체가 개발이 덜 된 도시내 우수 입지를 발굴한뒤 LH나 SH등에 주택 및 거점 복합 조성을 제안하고, 해당 지역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사업방식입니다.

 

지구 지정 1년 이내 토지주 등 3분의 2가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되고, 공기업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인허가 등을 거쳐 착공하는 공공주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소규모 입지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을 개선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절차적인 완화가 일부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와닿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사업기간은 기존 13년 이상 걸리던것을 최소 5년으로 대폭 단축시키겠다고 합니다.

 

또한, 사업성개선을 위한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을 120%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등의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며, 조합원에게는 기존 정비계획 대비 10~30%가량의 추가 수익 보장, 장래 부담 아파트값을 현물 선납(양도세 비과세) 후 정산 방식을 통한 분담금 리스크 제거등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강북쪽 재개발 구역들중 지지부진하던 곳에서는 일부 탄력을 받을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확실한것은 정부의 확실한 의지는 아파트를 대폭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히겠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일반 공급 비율도 15%에서 50%로 상향하는 한편, 그간 저축 총액순으로만 공급되어온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도 추첨제를 30%를 도입하여 폭넓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다만, 투기수요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세부적으로 입지를 선정하지않는 부분과 대책발표 이후 현금청산으로 인해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재개발 이슈로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역세권 빌라들도 급등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한동안 빌라 거래가 묶일 것으로 예상되며 눈치장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결국 더이상 빌라는 짓지도 말고 사고 팔지도 마라, 정부에서 죄다 공공아파트 지을테니 니들은 땅 내놔라는 말로 들리는건 저뿐인가 싶습니다.

 

이는 지나친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닐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결국 서울의 노후 빌라들이 공공재개발로 인해 소진되고 나면 남은 빌라들은 희소성때문에 가격이 오를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역세권부터 개발하고 난뒤 공공재개발에서 한발 물러나있는 입지들도 이제 실수요자들이 몰려들지않을까 합니다.

 

결국 주사위는 던져졌는데요, 그동안 민간이 주도했던것을 공공이 주도한다는 점인데 시장이 안정으로 갈지 그렇지 않을지 두고봐야될 것 같습니다.

 

항상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은 반대로 가왔던 터라 걱정부터 앞설 뿐입니다.